참 어려운 부동산이네요 어케될지 모르겠어요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이번 상황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풀어보자면, 정부가 시장에 **'강제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실 5월 9일까지 집을 팔라는 건 단순히 "팔 기회를 줄게"가 아니라 "세금을 안 맞으려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서라도 던져라"는 통보에 가깝거든요.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일정을 던진 건 모순의 극치라고 봐요. 토허구역은 '실거주자'만 살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는 곳인데, 대출은 15억 넘으면 거의 안 나오고 스트레스 DSR까지 3%로 올려버렸으니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잖아요. 결국 '팔아야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의 손발은 묶어둔 셈이라, 이건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무서운 점은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냐"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겠다는 건데, 이건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보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 과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은 아예 무시하는 처사죠. 직장 때문에 전세 살면서 나중에 들어갈 집 하나 사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한 채마저도 실거주 안 하면 '투기'로 찍히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결국 이 정책의 끝이 '집값 안정'이 될지, 아니면 '거래 절벽과 세금 원망'만 남은 아수라장이 될지는 뻔해 보여요.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언젠가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 퇴로를 막고 몰아붙이기만 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은 정부를 못 이긴다"고 자신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을 억지로 이기려 할 때마다 그 부작용은 항상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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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서플로공부#1CNE
    과연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어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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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쉽지 않지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여요.
    서울 집값 정책은 항상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 시사잡이#u3a5
    서울의 집값은 정말 잡기 어려운것인지
    서울 사는것은 정말 힘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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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스텝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높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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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대한민국에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나요?
    제 주위엔 한명도 없어서요
    월세나 전세 살거나 그냥 집 하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 시우#mrdB
      부동산 부자들 많은데 문제는 내돈들인 부자들이 많은게 아니라 대출받은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없으면 임대업이고 보증금 밀리면 연쇄 전세사기, 보증금사기가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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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결국은 집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집을 산게 문제네요
      최소한 자기자본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대출을 상환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하는데 그렇지 못한점, 집값이 우상향 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왔을때의 대비책 마련이 없는 점, 결국 이런것들이 문제인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집갑이 뻥튀기 된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갖추고 뭔가를 시도하기엔 너무나 포모 현상이 심하고 사람들 조바심 갖게 하는 사회 풍토도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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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집값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좋을것같네요..부동산 정책은 항상 기대하면 실망하게되는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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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은#mLQU
    부동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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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대책 내놓을때마다 믿음도 안가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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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2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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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후루츠
    오른 집값이 과연 얼마나 내려갈수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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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부동산 전망은 전문가들도 매년 틀리더라구요
    아무도 모르는게 부동산 시장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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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희#Bk4M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 놓을수록 더 집값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
  • KR7ZHK22#pipO
    그게다 이죄명정책아닌가요?나라가 나라아닙니다 ㅠ
  • 국가보안법 패지 하려는 민주당 종북세력들 증명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것 인지 알만 하지 , 현정권도 대출 규제에 건설회사 죽이기에 ,집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규제를 했으니 집값이 오르는것은 당연 한데 세금을 많이 매겨서집값잡는다고 , 지나가는소가 웃겠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는 구조 인데
  • 함부르크#WIBR
    강제성은은 없어요. 이미 4년전에 발표한바 있고 여태 팔지 않은것운 설마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4년동안 팔려고 했으면 충분히 기간은 줬다고 봅니다. 이득만큼 세금내면 되니까  그냥  하시든대로 하시면 되지 불평은 하지 마세요.
  • ------☆sun2#QMID
    서울집값만떨어지면됩니다
    강남집 24평30억
    지방소도시 48평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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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정책은 센데 세밀함은 아쉬운 느낌이에요.
    결국 충격은 실수요자한테 더 크게 가는것 같아요.
    
  • 시우#mrdB
    대부분 맞는말인데 정말 의문인건 유예기간이 26년 5월 9일이면 토허제와 지정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시행되어야 했던거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