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부동산이네요 어케될지 모르겠어요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이번 상황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풀어보자면, 정부가 시장에 **'강제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실 5월 9일까지 집을 팔라는 건 단순히 "팔 기회를 줄게"가 아니라 "세금을 안 맞으려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서라도 던져라"는 통보에 가깝거든요.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일정을 던진 건 모순의 극치라고 봐요. 토허구역은 '실거주자'만 살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는 곳인데, 대출은 15억 넘으면 거의 안 나오고 스트레스 DSR까지 3%로 올려버렸으니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잖아요. 결국 '팔아야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의 손발은 묶어둔 셈이라, 이건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무서운 점은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냐"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겠다는 건데, 이건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보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 과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은 아예 무시하는 처사죠. 직장 때문에 전세 살면서 나중에 들어갈 집 하나 사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한 채마저도 실거주 안 하면 '투기'로 찍히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결국 이 정책의 끝이 '집값 안정'이 될지, 아니면 '거래 절벽과 세금 원망'만 남은 아수라장이 될지는 뻔해 보여요.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언젠가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 퇴로를 막고 몰아붙이기만 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은 정부를 못 이긴다"고 자신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을 억지로 이기려 할 때마다 그 부작용은 항상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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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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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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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나요?
    제 주위엔 한명도 없어서요
    월세나 전세 살거나 그냥 집 하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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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희#Bk4M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 놓을수록 더 집값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
  • 함부르크#WIBR
    강제성은은 없어요. 이미 4년전에 발표한바 있고 여태 팔지 않은것운 설마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4년동안 팔려고 했으면 충분히 기간은 줬다고 봅니다. 이득만큼 세금내면 되니까  그냥  하시든대로 하시면 되지 불평은 하지 마세요.
  • 국가보안법 패지 하려는 민주당 종북세력들 증명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것 인지 알만 하지 , 현정권도 대출 규제에 건설회사 죽이기에 ,집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규제를 했으니 집값이 오르는것은 당연 한데 세금을 많이 매겨서집값잡는다고 , 지나가는소가 웃겠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는 구조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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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대책 내놓을때마다 믿음도 안가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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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집값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좋을것같네요..부동산 정책은 항상 기대하면 실망하게되는터라...
  • KR7ZHK22#pipO
    그게다 이죄명정책아닌가요?나라가 나라아닙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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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은#mLQU
    부동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아요
  • 서플로공부#1CNE
    과연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어찌 될런지요..
  • ------☆sun2#QMID
    서울집값만떨어지면됩니다
    강남집 24평30억
    지방소도시 48평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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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부동산 전망은 전문가들도 매년 틀리더라구요
    아무도 모르는게 부동산 시장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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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후루츠
    오른 집값이 과연 얼마나 내려갈수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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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2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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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스텝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높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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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쉽지 않지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여요.
    서울 집값 정책은 항상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 시사잡이#u3a5
    서울의 집값은 정말 잡기 어려운것인지
    서울 사는것은 정말 힘든 문제 입니다
  • 시우#mrdB
    대부분 맞는말인데 정말 의문인건 유예기간이 26년 5월 9일이면 토허제와 지정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시행되어야 했던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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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정책은 센데 세밀함은 아쉬운 느낌이에요.
    결국 충격은 실수요자한테 더 크게 가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