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양도세결국똘똘한한채만남기라는거지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진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 맞은 기분이겠네요. 정책이라는 게 시장이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행정 절차가 복잡한 곳에서 딱 100일 만에 집을 팔라고 하는 건 사실상 "팔지 말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그대로 맞아라"고 등 떠미는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허구역은 구청 허가받는 데만 한참 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돈줄도 막혀 있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매수자를 찾아서 잔금까지 다 치르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죠. 결국 이렇게 퇴로를 꽉 막아버리면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져서 집값이 안정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로 돌리거나 '배째라'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매물은 더 귀해지고 거래만 딱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급매물이라도 나오겠지만, 진짜 타격은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세금을 줄이려면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아야 하니까 외곽 매물부터 던질 텐데, 안 그래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려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이런 매물이 쌓이면 그 동네 집값만 수직 낙하할 위험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비거주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 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직장이나 가족 사정 때문에 자기 집에 못 사는 경우도 태반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투기꾼 취급해서 혜택을 뺏겠다고 하면 국민적 반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조치는 시장의 물리적인 시차를 무시한 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는 감이 있고, 이게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탈출구는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입구와 출구를 다 막고 소리만 지르는 모양새라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