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할말이슈] 양도세 중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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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올해 5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어 구청 허가(15~20일), 계약, 잔금 및 입주까지 보통 3~4개월이 소요됩니다. 5월 9일이라는 시한을 맞추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이 있는 57%와

없는 43%,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서른다섯의 시선

 

최근 발표된 주택 소유 통계를 보고 한동안 숫자를 곱씹었다. 전국 가구의 56.9%가 집을 가졌고, 무주택 가구는 43.1%에 달한다는 데이터. 누군가에게는 그저 매년 업데이트되는 숫자 중 하나겠지만, 서른다섯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생존 보고서'처럼 읽혔다.

 

‘똘똘한 한 채’라는 신기루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세금 압박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고착화한 결과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증여를 고민한다는 뉴스(특히 최근 양도세 중과 부활 소식)가 들려올 때마다, 무주택자인 우리 세대는 본능적으로 귀를 쫑긋 세운다. "이제는 내가 들어갈 틈이 생길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최저다. 특히 내 또래인 30대의 주택 소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대목에선 씁쓸함마저 느껴진다.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대로 나는 늘 시장의 문턱에서 미끄러진다.

 

숫자 뒤에 숨은 양극화의 민낯

상위 10%의 집값이 평균 13억 원을 상회할 때 하위 10%는 3천만 원대에 머문다는 45배의 격차는, 우리가 단순히 '집이 있고 없음'을 넘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 주택 소유자 비중이 4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자력으로 일궈낸 성취인지, 아니면 상속과 증여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압박으로 급매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몇억 원씩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 대출 규제에 묶여 한 달 한 달 월세와 전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43%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서른다섯,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10년을 일하며 많은 것을 만들어왔지만, 정작 내가 발 딛고 편히 쉴 '내 공간' 하나를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었다. 통계 속 57%의 유주택 가구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과 일상을 저당 잡힌 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그 매물이 과연 평범한 서른다섯 청년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가격인지는 의문이다. 집이 삶의 터전이 아닌 '자산의 계급장'이 되어버린 시대, 통계청의 다음 보고서에는 '격차의 심화' 대신 '기회의 확대'라는 단어가 단 한 줄이라도 섞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오늘도 나는 43.1%의 일원으로, 하지만 언젠가는 56.9%의 당당한 주인이 될 내일을 꿈꾸며 다시 모니터 앞에 앉는다.

 

결혼준비가 막막하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지만, 요즘은 두 사람의 ‘대출 한도’가 결합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한때는 나만의 감각으로 멋진 공간을 디자인하는 꿈을 꿨지만, 이제는 디자인보다는 ‘LTV’와 ‘DSR’ 같은 딱딱한 용어들에 더 익숙해져 버린 내 모습이 낯설고 서글프다.

 

​막막함 너머를 꿈꿀 수 있을까

잠시 일을 쉬며 3-5km를 달리고 근육을 키우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근육은 집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수축한다. 여성 주택 소유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내심 반가우면서도, 그 행렬에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합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막막하다고 해서 멈춰 서 있을 수만은 없다. 결혼은 단순히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비록 지금은 43.1%의 무주택 가구에 속해 막막한 안개를 헤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 꼭 거창한 ‘자산 가치’로만 증명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통계가 다음번에 발표될 때는, 적어도 가정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집’이 절망의 지표가 아닌 희망의 출발선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서른다섯, 인생의 가장 찬란한 프로젝트인 ‘결혼’을 앞둔 지금, 나는 막막함을 뚫고 나갈 우리만의 길을 오늘도 조용히 그려본다.

 

이상적인 집값은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정부는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공공주택 청사진을 그리며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집값'은 단순히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흘린 땀과 노동의 시간이 합리적인 주거 공간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다.

​PIR이 8~10배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주거를 위해 희생해야 할 시간이 15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줄어든 7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인 캠핑을 떠나며, 누군가는 또 다른 배움을 실천한다.

​결국 우리에게 이상적인 집값이란 "내 월급으로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매달 갚는 원리금이 내 월급의 30%를 넘지 않는 상태"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