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임
연금 개혁 논의에서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가 뒷전으로 밀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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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 악화와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지만, 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빈곤 완화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생산성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가 박탈당하고, 결국 빈곤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으면서도, 정작 '현재의 노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46.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의료 및 돌봄 시스템의 투자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빈곤 해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 또한 이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자산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단기적 시혜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과 인식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