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불안이 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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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면 한국의 노후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소득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로 느껴진다. 오래 일해도 노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초단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버텨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상황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득은 부족한데 만성질환은 여러 개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 하고, 돌봄과 의료 부담까지 겹친다. 이 연령대에서 빈곤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 정책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저임금·단시간 노동 위주의 일자리는 노후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버티는 삶은 가능할지 몰라도, 존엄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처럼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현재 중장년층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노인 빈곤을 ‘복지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노후는 준비의 결과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