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뉴스톡톡] 자극적인 보도, 텅 빈 내용 쿠팡은 어떻게 배상할것인가?

https://spt.co.kr/news/cmjte63rx000somw7aoybbndc

 

 

주요 내용 요약

 

보상안 발표: 고객당 5만원 상당 구매 이용권 제공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부제소 합의 논란: 황정아 의원의 부제소 조건 포함 여부 질의

 

로저스 대표: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 소송 시 감경 요인이 아니라고 부연

 

법무법인 경고: 법무법인 일로에서 "쿠폰 사용 시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 경고

청문회 배경: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문제 등 종합적 실태 파악 목적

 

(더팩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두 기사를 읽으며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쿠팡이 쏘아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허술한 쿠팡의 보상안"이라는 제목은 마치 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그저 국회 청문회 현장의 질의응답을 나열하는 데 그칠 뿐, 제목이 약속한 비판적 분석은 어디에도 없다.

 

 

(머니투데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로저스 대표가 "조건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사실만 보도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던지지 않는다.

 

왜 현금이 아니라 쿠팡에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인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다시 쿠팡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것이 적절한가? 1회 사용 제한이 있는 이용권의 실질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개인정보의 시장 가치와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5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정한가?

 

이런 질문들은 기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기사에는 이런 의문이 단 한 줄도 없다. 법무법인 일로가 부제소 합의 조항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이후 추적 보도는 없다. 쿠팡이 실제 약관을 공개했는지,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데, 정작 피해자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실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소비자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전혀 다루지 않는다. 기사에 등장하는 것은 오직 기업 임원과 국회의원뿐이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기사가 아니라, 그저 청문회 속기록을 요약한 문서에 가깝다.

 

두 기사 모두 연합뉴스와 이투데이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취재도, 추가 검증도, 전문가 인터뷰도 없다. 그저 통신사가 보내준 기사를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재배포했을 뿐이다.

 

물론 모든 언론사가 모든 이슈에 대해 독자적 취재를 할 수는 없다. 통신사 기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목만큼은 내용에 부합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를 논하려면,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분석과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허술한 보상안"을 지적하려면, 왜 허술한지 설명해야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언론의 역할은 명확하다.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보상안의 적절성을 검증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판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업 측 해명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역효과를 냈다. 독자들은 제목을 보고 '언론이 쿠팡을 비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내용은 쿠팡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다.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침해당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권력의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제목만 요란하고 내용은 텅 빈 기사를 쓰는 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이자 언론의 책무 방기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장사를 할 때가 아니다.

 

진짜 비판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철저한 취재와 냉철한 분석에서 나와야 한다. 쿠팡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진지해지기를 바란다.

 

 

국가/지역별 배상규모 비교

 

​① 미국: 집단소송을 통한 대규모 합의

​특징: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최근 T-모바일(2021) 사례에서 일반 피해자는 약 $25를, 에퀴팩스(2017) 사례에서는 약 $125를 현금으로 받거나 수년간의 무료 신용 보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쿠팡의 5만 원 보상은 미국의 '기본 현금 보상액'과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경우 수천만 원($20,000 이상)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② 유럽: GDPR 기반의 강력한 개인권 보호

​특징: 유럽은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배상합니다. 최근 EU 법원은 불법 데이터 전송에 대해 1인당 €400(약 60만 원)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비교: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면 쿠팡의 5만 원(심지어 현금이 아닌 쿠폰)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4%)뿐만 아니라 개인이 체감하는 배상액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③ 한국: 기존 판례 대비 높은 수준이나 형태의 한계

​특징: 한국 법원은 과거 네이트, 인터파크 등의 유출 사고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비교: 기사 속 쿠팡의 5만 원 쿠폰 보상은 별도의 소송 없이 기업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국내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부제소 조건(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쿠폰' 형태는 결국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마케팅적 성격이 강해, 현금 배상을 선호하는 글로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앞으로 데이터, 정보유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며 더 나은 대안들과 방법들을 찾아가야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전히 타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유출 정도는 극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