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네요;

최근 콜라와 사이다 등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뿐 아니라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제로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부 법안에 따르면 콜라 한 캔에 최대 125원 정도의 부담금이 붙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음료 가격도 그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감미료 음료에도 1L당 50원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도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음료 가격이 오르면 당류 섭취와 비만, 만성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로음료까지 과세하면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선택하는 소비 흐름과 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국내 콜라 소매시장에서도 제로음료 비중은 2022년 32%에서 지난해 4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역진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반면 국내 가당음료 섭취량 자체가 이미 감소하고 있어 설탕세의 추가적인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국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가 아니라, 제로음료까지 어디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로음료부분까지 설탕세 도입이라니?

약간 신기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썩 여론(?)이 좋지 못했던 정책같은데

진짜 진행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