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원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이나 상담,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 서비스인데, 그동안은 이동 문제뿐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이용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고 하네요.
이번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3만9500원 가운데 3만1600원을 지원받아서 실제로는 79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금이 더 적어집니다. 무엇보다 괜찮다고 느낀 건 어르신이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방문진료를 받고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내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복지가 오히려 정말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병원에 가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병원 한 번 가려면 가족이 차를 태워줘야 할 수도 있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면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 될 텐데요. 거기에 진료비까지 부담되면 아픈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문진료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치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의료서비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파도 움직이기 힘든 분들에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정책은 보여주기식 복지보다는 훨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병원이 찾아가는 것, 여기에 비용 부담까지 낮춰주는 방향이라면 앞으로 이런 재가의료 지원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