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9440억까지 왔네요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5일 뒤 확정 여부 결정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와 대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 때문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전말

 

• 배경과 갈등의 시작: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초기에는 이혼을 반대했으나, 2019년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재산분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1심 판결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증여받아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 2심 및 파기환송을 거친 반전: 항소심 및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유입' 설과 노 관장 측의 SK그룹 성장 기여도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최근 주가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분할액이 약 9,440억 원(위자료 포함 약 1조 원 대) 수준까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고 파장이 큰 사건일까?

 

①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던 재산분할 금액(수십억~수백억 원대)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고액 자산가 및 기업가들의 이혼 재산분할 판례에 이정표가 될 기준입니다.

 

 

② '특유재산' 인정 범위와 가사 노동·내조의 가치 재평가

기존 판례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이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내조, 가사 노동, 처가의 정치적·무형적 기여(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 등)가 기업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받거나 형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비율을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③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최태원 회장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SK(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SK그룹의 지배구조 흔들림이나 경영권 위협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계 전체가 이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부부의 남남이 되는 과정을 넘어, "기업가의 재산을 어디까지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바꾼 사건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 재편은 물론 향후 한국 재산분할 법리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