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 보면서 진짜 좀 답답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사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많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천억이 넘는 금액이 그냥 신청 안 해서 남아 있다는 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특히 더 놀라웠던 건 소멸시효 지나서 아예 못 받게 된 돈이 378억이라는 부분이죠
이건 단순히 “아깝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ㅠㅠ
병원비라는 게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건 너무 허탈한 상황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건보공단에서 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금처럼 안내만 하고 신청은 개인이 하게 하면,
바쁜 사람이나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놓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2023년 이후로 금액이 확 커진 걸 보면, 단순한 실수나
개인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제도를 만든 취지랑 실제 결과 사이에 간격이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건, 좋은 제도도 “알아야 쓸 수 있다”는 현실이 아직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의료비처럼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결국 정보 격차가 돈의 격차로 이어지는 느낌이라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