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만으로는 부족" 복귀 후 유연근무가 여성 고용 유지의 핵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머물지 않고, 저출생 문제 및 국가적 인적 자원 손실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육아휴직 확대와 단축 근로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제공하던 육아휴직 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선명히 드러내며, ‘복귀 이후의 유연근무 환경’이 여성 고용 유지의 진짜 열쇠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현재 상황과 한계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당장의 퇴사를 막고 일터로 돌아올 명분을 만드는 데 있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직 이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복직 후 고용 유지율의 하락: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은 출산 직후 고용을 유지할 확률이 높지만, 복직 후 1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고용 유지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라톤 육아'의 현실: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 진학할 때까지도 돌봄의 손길은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라는 '일시 정지 버튼'이 끝난 후 맞닿는 일터는 과거와 똑같은 고강도·장시간 노동 환경입니다.

구조적 퇴출 압박: 칼퇴근이 어렵거나 출퇴근 시간이 경직된 환경에서 복직한 여성들은 결국 육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의 시점을 잠시 미루어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셈입니다.

 

 

왜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 유지의 핵심인가?

 

반면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근무 등)가 잘 갖춰진 기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기업]  육아휴직 복귀 ➡️ 경직된 근무 환경 ➡️ 육아 부담 가중 ➡️ 복직 1년 후 퇴사 (경력 단절)
[유연 기업]  육아휴직 복귀 ➡️ 유연근무제 활용 ➡️ 일·육아 병행 가능 ➡️ 2~3년 후에도 고용 유지 및 임금 보전

 

• 장기 고용 유지율 상승: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에서는 복귀 후 2~3년이 지나서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임금 손실 최소화: 육아로 인해 일터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유연근무를 활용해 일을 지속함으로써 경력 단절에 따른 임금 하락(M자형 커브 현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막아냈습니다.

 

 

 

유연근무의 활성화 여부는 국가 간 여성 고용률 격차에서도 선명히 드러납니다.

구분	주요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대한민국
근무 형태	시간제,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 일상화	육아휴직 중심 / 경직된 장시간 근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80% 안팎의 높은 수준 유지	48% 수준에 머무름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단순히 휴직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80%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과제: 육아휴직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① 연계형 육아 지원 제도 구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 및 시차 출퇴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형 패키지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②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시스템 개혁

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문화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및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일터로 돌아오기 위한 '마중물'이라면, 유연근무제는 그 일터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갈 수 있게 만드는 '순풍'입니다. 육아를 개인의 일시적인 휴직으로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