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이던 교과서 가격, 제도 개선으로 222억 원 절감 꿀팁?!

교육부 공무원 두 명이 새로운 교과서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해 올해부터 교과서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만 약 3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31년까지는 총 22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출판사의 희망가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가격 검증 모델을 도입했고,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처음으로 평균 4.9%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담당 공무원인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예산성과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출판사가 제시한 가격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였고,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려다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절감된 예산이 결국 교육 재정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교과서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재인 만큼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 오래된 관행을 바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뿐 아니라 다른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의 합리적인 예산 관리와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