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기요금이 일본보다 반값이나 싸다?

기사 요약

우리나라의 여름철 1인당 냉방 전력 소비량은 기후 특성상 일본(1.2배), 이탈리아(1.5배), 프랑스(5배)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사용량(419kWh) 기준 전기요금은 7만 7,760원으로, 일본(약 16만 6,원), 미국(약 19만 4,000원), 독일(약 23만 원) 등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는 3단계 구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이 10만 원에 육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기요금 폭탄'

주요국과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한 이번 기사를 보며,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전기요금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일본보다 에어컨을 더 많이 틀면서도 요금은 절반밖에 내지 않고, 독일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 기후 속에서 쾌적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고민을 안겨준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낮은 요금이 미래 세대나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사에서 언급된 누진제 체계는 에너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경각심을 준다. 평균 사용량까지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450kWh라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요금이 가파르게 뛰는 구조는 무절제한 소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기사는 저렴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가치 있고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