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는야옹
머니투데이 기사는 충남 공주에서 20km를 따라온 유기견 '공주'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한계와 안락사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공주는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되었으나, 이는 보호소 공간 부족과 개인 구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동물등록제 강화,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입양 및 임시 보호 활성화가 대안으로 요구됩니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개인은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실천과 동참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법적 구제책 마련과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제 단속 강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질화하고 실외견(마당개) 등록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 지자체 보호소 인프라 확충: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공간을 넓히고, 전문 수의사 및 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 지자체 구조 체계 개선: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주말에도 유기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24시간 전담 구조 대응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 불법 번식장 및 판매업 규제: 유기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판매 절차를 까다롭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 중성화 수술(TNR) 지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방치견이나 배회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중성화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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