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도 폭염 다음엔 뭐가 올까

폭염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

 

지난 12일 39도 5부까지 치솟았던 영등포 쪽방촌의 열기는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간 반복될 패턴의 시작일 가능성이 커요 

 

기상 당국이 올여름 들어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이미 폭염경보를 발효했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재에서 본 장면은 앞으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여름의 기본값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패턴이 매년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전기요금 지원이 끝나는 9월 이후는 어떨까

 

현재 발표된 전기요금 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라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있어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 주민에게 1인당 4만 6천 원에서 최대 12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이 끝나는 순간 주민들은 다시 예전의 전기세 걱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원 종료 시점과 실제 무더위가 끝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시즌에는 지원 기간을 10월 초까지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에어컨 40대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전국 10개 쪽방촌에 에어컨 40대가 보급된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제 거주 가구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개별 수요조사 결과 건물 구조나 전력 용량 문제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가구가 다수 확인될 텐데 이 경우 다음 대책으로 노후 건물의 전력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건물의 전기 배선과 용량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폭염중대경보라는 새 카드가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최상위 단계의 경보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 하루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와 맞물려 있어요 

 

이 제도가 실제로 몇 차례 발효되고 나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요 

 

하루 두 차례의 전화나 방문이 실제로 위급 상황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했는지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되거나 반대로 인력 부족 문제로 축소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함께 예상해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새로 생길 가능성

 

이번 취재에서 드러난 사러가시장 상인들의 사정을 보면 앞으로 정책 논의의 방향이 거주 취약계층을 넘어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에어컨 한 달 전기료 50만 원이라는 부담이 언론을 통해 계속 조명되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할인이나 냉방기 설치 보조금 같은 제도가 다음 정책 패키지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공간이라 정치적으로도 지원 명분을 얻기 쉬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런 예측에 힘이 실려요

쿨링포그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

 

쿨링포그는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체감된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자치구로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밤 시간대에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될 텐데 이 때문에 낮 시간대의 보조 수단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실내 냉방기기 보급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쿨링포그는 앞으로도 상징적인 대응책으로 남고 실질적인 해결은 에어컨과 선풍기 보급 확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격차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

 

서울시내 쪽방촌은 이미 전기료 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 특별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부산 인천 대구 대전만 별도 지원을 받는 구조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쪽방촌 주민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은 국정감사나 지방의회에서 재차 지적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논쟁이 커지면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일 기준의 전기요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고령 인구 증가가 문제를 더 키울 것

 

쪽방촌 거주민 중 고령층 비중이 이미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폭염 대응 정책도 점차 이동형 지원과 방문형 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돼요 

 

다리가 아파 외출이 어렵다던 김 씨의 사례가 앞으로는 예외적인 사연이 아니라 점점 더 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예측은 무겁게 다가와요

 

기후 변화가 이 모든 예측의 전제라는 점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마련된 3개월짜리 전기요금 지원이나 40대 규모의 에어컨 보급 같은 대책은 몇 년 안에 다시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금의 대책은 올여름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앞으로는 매년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폭염 대응 예산 자체가 매년 늘어나는 고정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이 모든 예측이 향하는 지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예측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해요 폭염 대응이 매년 반복되는 응급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계된 상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이에요 

 

전기요금 지원의 시기와 규모 에어컨 보급의 속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신설 여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요 

 

우리는 내년 여름에도 39도 5부라는 숫자 앞에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 여름의 기록이 실제로 다음 겨울 예산안에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다른 여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답은 앞으로 몇 달간 발표될 정책 자료들을 계속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