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또 설탕가격 올릴 명분이 생겼네요. 설탕은 대체재도 없고 참내..독과점

설탕 대란 오나? 인도 수출 금지의 파장

세계 2위 설탕 수출국 인도가 엘니뇨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9월 30일까지 수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업계 전문가는 최소 3년간 인도가 수출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인도는 연평균 680만 톤, 전 세계 설탕 물량의 약 10%를 공급해온 나라예요. 이 물량이 빠지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전역의 수입국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타격받나

한국은 설탕 원료인 원당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인도, 태국, 호주인데 이 중 브라질이 1위, 인도가 2위 공급국이에요. 브라질이 주력 공급처라서 인도 수출 금지만으로 당장 원당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도 물량이 빠지면 전 세계 수요가 브라질과 태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국제 원당 가격 자체가 올라가요. 결국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직접 타격은 아니더라도 체감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따로 있다, 제당 3사의 오래된 나쁜 버릇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이 세 회사가 시장점유율 94%를 차지하는 사실상 과점 구조예요. 경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회사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려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8차례에 걸쳐 담합한 게 들통난 거예요. 원당 가격이 오르면 재빨리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떨어지면 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시기도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요. 그러면서 수요처인 식품 음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압박까지 했어요.

더 황당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회사는 2007년에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51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한 번 걸려서 수백억 원 과징금을 맞고도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이번엔 규모가 훨씬 커서 관련 매출액만 3조 2884억 원이고 과징금이 4083억 원이에요.

= 이번에도 가격 올릴 명분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 아닌가 =

솔직히 이게 제일 걱정돼요.

인도 수출 금지 소식이 나오면 국제 원당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당 3사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의 행태를 보면 원가가 오를 때 올리는 건 빠르고 과감하게, 내릴 때 내리는 건 느리고 찔끔 찔끔이었어요. 실제로 공정위 조사에서 원당 매입가가 13% 급락했는데도 소비자 판매가는 2% 인하에 그친 것도 들켰고요.

담합으로 4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인도발 공급 불안을 또 다른 가격 인상 카드로 쓰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에서 설탕 살 때도, 과자나 빵 살 때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과점 구조에서 경쟁도 없고 담합 전력도 있는 기업들이 원가 핑계를 댈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정부가 이번엔 눈치만 보다 끌려가지 말고, 원당 수입 다변화 대책이랑 가격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줬으면 해요. 어차피 과징금 맞아도 또 할 거라는 게 이미 증명됐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