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건보 적용! 그렇다면 비만은?

솔직히 이 주제는 워낙 찬반양론이 팽팽해서 글을 쓰기 전부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긴 글 적어봅니다.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과, 그 이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중증 비만 및 항암 신약 급여화'의 딜레마에 대한 글 입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요약: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건강보험 🏥

 

최근 정치권에서 "탈모는 질병"이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고통이니, "탈모는 생존 문제"라는 정치권의 발언에 열광하는 청년들과 환자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깨지는 약값과 주사비가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보면,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등 극히 일부만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정작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유전성 M자 탈모 등은 전액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 급여화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현실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탈모약에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쏟아진다면, 당장 내일이 고비인 말기 암 환자들의 표적항암제나, 숨이 넘어가는 중증 질환자들의 신약 급여화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밀려나는 생존권'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초고도비만 환자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기적의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맞고 살을 뺐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바로 그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까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약들이 100% 비급여라 한 달에 무려 30~8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비만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전염병"이라며 저소득층과 고위험군에게 7만 원 수준으로 약값을 파격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탈모약 급여화 논쟁에 밀려 비만 치료는 여전히 '개인의 돈'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미용 목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 의견: '심리적 고통' vs '물리적 생존'⚖️

 

저 역시 머리 감을 때마다 수북하게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외모가 중요한 스펙이 된 현대 사회에서 탈모가 주는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당장의 목숨'을 살리는 약보다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듯,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을 넘어 암까지 유발하는 명백하고 치명적인 사망 위험 인자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초고도비만 환자가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가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하는 비극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질은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일을 막아주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탈모로 인해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비만과 암은 방치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게다가 비만 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싼 약을 결제하며 건강을 유지하지만, 소외된 계층은 값싼 인스턴트에 노출되어 고도비만으로 내몰리고 비싼 약값 앞에 좌절합니다. 건강마저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이 슬픈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에 대한 비만약 급여화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경험: 러닝으로 깨달은 '개인 의지'의 한계 🏃‍♂️

 

제가 유독 비만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는, 제 몸무게가 과거 93.8kg까지 불어났을 때 살을 빼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여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울을 보는 것도 싫고 걷기만 해도 숨이 차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 독하게 마음먹고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고단백 식단을 위해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그리고 돼지고기 볶음을 주로 먹었는데, 이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 쌀밥 100g을 하루 총량이 아니라 딱 한 끼 정량으로 철저히 계산해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심폐지구력까지 끌어올리려고 5km 메인 세트를 악착같이 달렸고, 주말에는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7km 러닝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인간관계를 포기하다시피 하며 수도승처럼 살아서야 겨우 74.8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과정을 제 온몸으로 직접 겪어보니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초고도비만 환자들에게 "네 의지가 부족해서 살이 찐 거니까, 덜 먹고 운동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폭력이라는 것을요.

 

 

제 무릎 관절과 심장이 그나마 튼튼했으니까 그런 독한 분할 운동과 7km 러닝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미 체중 때문에 연골이 망가지고 호르몬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중증 비만 환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러닝머신 위를 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만 치료제는 단순히 살을 빼주는 마법의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걷기 운동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걸 두고 자기 관리를 못 한 탓이라며 비급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 못 하는 네 탓이라며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4. 질문: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결국 이 논쟁은 '누가 더 불쌍한가'를 다투는 감정싸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매달 피같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취약한 곳부터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의 최우선 적용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탈모 치료'와, '중증 비만 및 항암 치료'. 여러분이 결정자라면 어느 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시겠습니까?

 

2. 비만약 급여화 시,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용 목적의 처방을 막기 위해, 수면무호흡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은 무시한 채 선심성 급여화 공약을 남발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