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들의 출소, 가석방 우리가 모르는 사이 흉악범이 사회에 돌아와 있을 수 있죠.

전 남친에 65번 찔린 가수, 24살에 떠났는데...곧 출소하는 살인범[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2026-06-19 06:03:00

https://supple.kr/news/cmqjzmbgg00bbm3ozzd9gkesc 

 

서플에서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난 영상이 있어서 소통합니다!

 

특히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봤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아 이런 사례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 무기징역 받았던 범죄자가 출소해 있을 수 있다고해요!

심지어 그것도 바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정보 공개가 되려면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야되는데요

그게 5년은 지나야한답니다... 무슨 특사니 뭐니 해서 매번 있을 때마다 10명씩 나오는데

그중에 흉악범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여기 제보에 나오는 범죄자는 연쇄살인인데요 그거 말고도 엄청 흉악해요

구체적인 범행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엄청 끔찍했다고 합니다...

 

 

감형 요건도 너무 황당하고요 한 명도 아니고 연쇄살인인데도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그와중에 가석방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찹잡해져요

 

 

정말 이런 요즘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의 출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 수십 년 혹은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중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발을 넘어 과연 지금의 형벌 제도와 출소 후 관리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나 공공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강력 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흉악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출소에 반대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때도 엄천 씨끄러웠었죠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수년간 일정 수준 이하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출소 후 수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 불안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범죄자의 진정한 교화 가능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 당국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관을 통한 1대1 밀착 감시를 강화하거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늘리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나름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사회와 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와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지수는 여전히 낮으며 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당 지역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갈등과 공포가 반복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살인범 출소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이토록 차가운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영원한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는 국민적 법감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에서 일정 기간 죄를 씻고 나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지만 피해자의 생명은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남겨진 유가족들은 평생을 치유되지 않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나 모범수라는 이유로 감형되어 조기에 출소하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나 교화라는 명목 아래 가해자의 인권과 인성이 지나치게 배려받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해진 형기를 채운 사람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으며 교정과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학계나 법조계 일부의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는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물론 출소 이후의 감시와 통제 역시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감시 인력을 늘리는 임시방편을 넘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를 완벽하게 격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요새 범죄를 보면 정말 반성이 될까 싶은 강력 범죄가 너무 많구요

 

 

결국 살인범 출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하며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는 평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다지는 일에 온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거 기사 내용 보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노려서 살해했는데요 반성 했다 등 노력이라면서 감형해 주죠

이미 희생자는 생명을 잃었는데 말이에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이렇게 전과자가 반성하지 못하고 감형 후 재범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살인범들의 사회 출소, 가석방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