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nagom#502o
2018년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으로 윤창호법이 탄생한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된 오늘날 과연 이 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는 사건 소식이 들려왔네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됐던 연예인의 음주운전 뉴스 보셨나요?
이번이 벌써 5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작년말에 면허취소 상태로 일으켰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거라 그 심각함이 이루말할수가 없어요.
그동안 반성문도 여러차례내고 앞으로 술도끊고 운전도 하지않겠다고 읍소도 했는데 재판 6일을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법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않고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이 생긴 직후 몇년간은 음주운전 발생이 확실히 줄긴했지만 단기적인 효과였을 뿐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사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주운전 발생룰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더 문제인건,
음주운전 재범률은 1%대 감소한게 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1호 연예인조차 음주운전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해졌다고 느꼈어요.
음주운전은 혼자 죽는게 운이 좋은거라는 우슷개소리가 있을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칫하면 아무 죄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음주운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들에게 차는 살인도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것도 절실하지만 재범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에겐 면허증을 압수하고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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