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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카페 화장실 유료화, 법적 문제 없지만 시민의식이 해답
2026.04.27 09:53
조회 8.4천스크랩 3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 기사 요약

카페 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므로 업주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은 권리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통념상 1,000~2,000원이 적정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손님이 음료를 사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다가 사장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호 배려가 갈등 해결의 열쇠라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 나의 의견

카페 화장실은 업주의 사적 공간이므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공공시설과 달리 유지·관리 비용이 모두 업주에게 부담되기에 최소한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1,000~2,000원 수준의 적정 요금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법적 권리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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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0
  • You@me#0Bnc
    BEST
    문도 다 잠겨있고 비밀번호로 되있고 길가다 급똥 마려울때 갈수있는 화장실이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그래서 저는 식당하면서 한번도 화장실만 가시는분 목말라서 오시는분 마음 쓰인적이 없어요 그정도의 인심도 없는 우리나라인가요 ? 민족성이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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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BEST
    그런 곳 있으면 ㅎ
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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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수박
    BEST
    너무 정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 You@me#0Bnc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얼굴 노래져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넓게 봐주시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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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법적 해석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는 경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RAE7RZU#2sPO
    업주도 사람입니다...서로 배려해야하는데 사장님의 배려만 너무바라는 사람이 많아서 좀 그래요..
    몽실#0TQK
    kr대댓글아 화장실 내주는거가지고 무슨업주는 사람입니다까지 거리누? 그정도 인심가게 안가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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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사장님이 너무 엄격하게 구는 것도 문제지만 손님들의 무례함도 문제겠죠
    몽실#0TQK
    저런인심가진  가게 안가고말지 서비스직마인드가  저따군데 ㅡㅡ 쓸데업는데 중립좀하지마라  아직도 쓸데없는데 착한척하면서 서비스직편들면서 사회분위기이상하게만들려는 미련한멍청이들 아직도보이누 정신못차렸나 서비스직들개판됬는데 정신차리고  그만편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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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공공시설이 아니라 사전고지 후 비용을 받는다면 문제 없는 일같습니다.
    몽실#0TQK
    문제많지 안가고만다 저런인심인곳 누가가냐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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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피자맛있어
    시민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갔을까요 저부터도 아직은 글쎄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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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희#wpjz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아쉽네요
    몽실#0TQK
    시기상조가아니라 말도안되지. 걍 안가야됨.서비스직들편들면안됨 점점지들이 역갑질할라하고 서비스개판되가는데 대댓글에 아직 정신못차린 미련한애들이 사회분위기또이상하게 만들라고아직 정신못차릿네 저런인간들은 서비스직안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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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구#IFQE
    인정합니다 유료화 괜찮은것 같아요 화장실 급하면 내야죠
    몽실#0TQK
    사회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생각마라 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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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진#olb9
    아직은 이런 것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할거 같네요
    몽실#0TQK
    저런데는 안간다 망해라그냥
    이선희#KV32
    급해봐야 ㅋ
  • 김상후#gJRe
    어찌 서양의 안좋은 것만 다 따라하려 하는지 원 
팁문화, 화장실 유료화 이딴 안 좋은 것만 따라하지 말고 우리의 따뜻한 정 문화를 세계에 퍼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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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그 정도 요금이 적정한것 같네요 저도 쉽게 사용은 안 할것 같아요
    몽실#0TQK
    그냥 안가고말지 ㅉㅉ 서비스직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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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니잖아
    과도한 금액만 아니라면 2천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납득가능한 비용인것같아요
    You can do everythin#uGjQ
    비쌈 그 돈이면 커피마시지
    몽실#0TQK
    사회분위기 또 이상하게 만들생각마라 좀ㅡㅡ
    백기석#lX8Z
    카페에서 주문하시는 메뉴 비용에 시설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폭과 지식의 폭을 키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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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갈등을 키우는 걸까요
    몽실#0TQK
    그니까요 저런 인심가지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이해해주는 멍청이들아직도많이보이네.사회분위기 이상하게 또만들생각마라 일부 미련한것들아
  • 이슬#VOBY
    화장실 갈때가 많이 없으니 가지않나
  • 박쩡#7ARL
    좋다좋아 요금 설정 하고 안가면됨 한두명도 아니고  커피도안마시고 화장실만 쓰는건 아니라고봄
    몽실#0TQK
    사회분위기 이상하게만들지마라  인간아ㅡㅡ
    몽실#0TQK
    사장놈이냐 좋긴뭐가좋냐  손님이 돈내는데 뭐가좋냐 안간다그냥 망해라 서비스꽝인데 왜가냐 ㅡㅡ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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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이이
    적당한 가격으로 관리 되는 건 괜찮을 거 같아요
    몽실#0TQK
    아니 안가고만다
사장이냐? 손님이 돈내는데 뭐가  괜찮냐? 손님입장에서 좋을게없는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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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as
    해외처럼 이 문제도 커질듯해요
사실 업주마음이 맞죠..
    몽실#0TQK
    사회분위기 또 이상하게만들지마라좀
  • 카오스#cFyv
    길에다  싼다
  • 횽띠
    저가커피가 1800인데 화장실사용료가 2000은 말이안됨.. 1000원도 아까운마당에.. 급해서 갔겠지만 사용전에 양해만 좀 구하면 얼마든지 쓰라고하는데.. 뻔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임. 시민의식 좀 높여야됨..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요즘은 그딴거 없음.. 예의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 이세계의 또 다른 나#lC6s
    카페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유료면 
안가면 된다
널리고 깔리고 눈뜨면 카페
  • ❤️작약꽃.cashwalker#JUs6
    야박도 하다.
길가다 급해서 한번 사용할텐데 유럽처럼
화장실유료는 아니라고 봄.
이것도 국가의 전국민의 작은 인권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