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카페 화장실 문제

2026.04.25 21:25

카페 화장실 유료화 논란에 대해 법조계는 카페 화장실이 사적 시설이므로 업주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적정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제시되었으며, 급한 상황이라도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감금이나 강요죄 적용은 어렵지만, 퇴거 요구 불응 시 퇴거불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페 화장실, 논란의 중심에 서다! 법적으론 문제없다는데... 이젠 화장실도 돈 내고 가야 하나요? 저는 물론 급하면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문 막고 음료 강요는 좀 심한 처사 아니었나 싶네요. 업주와 손님 모두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를 보니 저도 앞으로 화장실 이용할 때 좀 더 신경 써야겠어요. 우리 모두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 보아요.

fofoww11

카페도 사적 장소인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박하다는 생각을 하는게 너무한것같아요.

2026.09.11 07:55

하트임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2026.05.04 22:22

콩나물#ovSs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026.05.04 20:30

봄바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데 이번엔 법이 먼저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2026.04.27 22:32

금강송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026.04.27 22:17

dallas

결국 물건도 안사고 돈도 안내면
공중화장실이란건데 그건 잘못된거죠,,

2026.04.27 21:59

크으으#NidB

카페 화장실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026.04.27 21:20

피넛프레츨

몰상식한 이용자들이 많아서 이리된거같아요

2026.04.27 19:32

나는누구#fgd3

매장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건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일까요

2026.04.27 17:36

루미큐브#wQxK

1번 이용 하는 건데 2000 원은 조금 비싼 거 같아요

2026.04.27 11:57

이건아니잖아

저도 아무리급해도 남의 가게화장실 사용한적은 단 한번도 없어서..,남의 개인사업장의 화장실을 쓸정도로 급하다면 비용지불은 해야된다봐요

2026.04.26 17:43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카페 화장실을 손님도 아닌데, 이용한것도 염치없지만 그걸 막고 음료구매 강요도 나쁘네요.

2026.04.26 06:16

EON#FJhD

조금만 받고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2026.04.26 01:38

박범철#FJtX

말 그대로 모두 에티켓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네요 유료화 찬성입니다

2026.04.25 22:50

코기#K0gj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장님도 돈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2026.04.25 21:53

콘센트

모두 상식을 준수했다면 이런 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듯해요

2026.04.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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