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이용료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화제가 된 가운데 업주가 화장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우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최근 키오스크 메뉴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에 대해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개인적인 가게이므로 화장실 사용료 부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키오스크에 화장실 이용료 메뉴가 있다니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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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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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카페 업주와 손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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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급해서 들어갔는데 음료를 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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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
    화장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얻는 이득이 꽤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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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as
    개인적으로 일반 이용객은 몰라도
    진짜 막쓰는 사람들도있어서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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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원칙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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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lioii
    저는 키오스크에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민망하지 않게 화장실 쓰고 싶으면 말 없이 선택하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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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출구를 막아서는 사장님과 대치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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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운#edZI
    배려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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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긴하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좋겠긴해요 지금은 2천원이지만 이게 정착이되면 가격을 올리는곳이 나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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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성#OlIo
    화장실에 가격이 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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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Love#xVEP
    맞아유 서로서로의 배려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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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유료로 사용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키오스크 화장실은 뭔가 좀 그렇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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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청하
    화장실 유료화는 찬성하는데, 급한데 키오스크를 이용할 겨를이 있으려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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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오죽하면 그럴까 싶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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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비용이 과한것도 있지만 공공화장실이 아니니 업주가 고육지책으로 올려놓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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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아무것도 안하고 화장실 무료이용은 좀 안좋다고 보긴 하는데요 가격이 참 비싼부분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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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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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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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3 서로의 매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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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21
    결국 매너랑 배려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