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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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화제가 된 가운데 업주가 화장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우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최근 키오스크 메뉴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에 대해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개인적인 가게이므로 화장실 사용료 부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키오스크에 화장실 이용료 메뉴가 있다니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