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구속력이 문제같아요

https://supple.kr/news/cmntj7sjm000b4z2ib0aztthy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조례나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제작사도 긴장감을 가지고 촬영에 임할 것입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모든 논란을 덮고 넘어가는 관행은 이제 고쳐야 합니다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나 불이익이 뒤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다른 제작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장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촬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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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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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맞아요 어느정도의 재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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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공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요
  • 무빙#l1Su
    법과 제도가 확실히 기준이
    있어야 논란이 없을테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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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촬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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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법과 제도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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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시민의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특권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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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제도적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도 중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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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확실히 명확한 선이 정해져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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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득바득
    요즘은 법적인 게 없으면 막무가 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