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애매한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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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네요.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돕겠다는 방향성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걸리는 건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제도가 부부가 같이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거나 없애버리면, 오히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홀몸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둘이 같이 살면 덜 힘든 거 아니야?"라는 사회적 통념과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누군가에겐 혜택이지만 누군가에겐 박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문제도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5년 동안 무려 16조 원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연금 받을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결국 그 짐은 지금의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될 텐데, 미래 세대와의 합의 없이 속도를 내는 게 맞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달랠지도 숙제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감액 혜택에서 밀려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힘든데 왜 나만 깎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대 내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