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제도 개선도 필이 해야되고 고쳐야댐
https://supple.kr/news/cmn9g7fvv0089zw2ty4lymujr
요즘 뉴스 보다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네요.
처음엔 그냥 “알바생이 음료 좀 마셨다” 정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 제대로 보면 이건 그런 수준의 일이 전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12,800원짜리 음료 3잔 → 형사 고소 → 550만원 합의금으로 이어진 일입니다.
이 알바생은 그냥 평범한 재수생이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매장까지, 점주 부탁이면 땜빵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으면서요.
근데 그 끝이 뭐였냐면, 경찰서 연락입니다.
이건 솔직히 사람 대 사람으로도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음료 3잔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더 황당합니다.
1)하나는 어차피 버려야 하는 샷
2)나머지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던 음료
즉, 애초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폐기 음료를 직원이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여기서부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경고하거나 주의 줄 일”을 바로 형사 사건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진짜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알바생은 다른 매장에서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유요?
점주가 이렇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절도죄 된다” “전과 남으면 대학 못 간다” “공무원 못 한다”
이건 그냥 사실 전달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한 압박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알바생은 국어교사를 꿈꾸던 재수생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전과 남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은 되시죠.
결국 이 학생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550만원을 냈습니다.
이건 합의라기보다, 사실상 겁에 질려서 낸 돈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점주 측 주장 보면 이렇습니다.
“알바생이 많이 먹었다”
근데 정작 증거를 물으면
“CCTV 보관기간이 지나서 없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증거는 없는데 주장만 있고, 그걸로 사람을 몰아붙여서 돈을 받아낸 겁니다.
반대로 알바생은
본인이 따로 마신 음료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명확한데도
상황은 거꾸로 흘러간 겁니다.
더 소름 돋는건......이 사건 댓글이나 반응 보면
“비슷한 일 겪었다”는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소액 문제를 크게 키워서 고소 협박 사회초년생, 어린 알바생 대상 합의금 요구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용되는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경찰 대응도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2,800원짜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입니다.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 자체가
알바생 입장에서는 “진짜 범죄자가 되는 느낌”을 주는 압박으로 작용했거든요.이 사건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음료를 마셨냐 안 마셨냐”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을 몰아붙여 돈을 받아낸 구조
이게 본질입니다.
어린 나이 법을 잘 모르는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걸 정확하게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알바생은 우울증 대인기피 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학은 합격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압박은 절대 가볍지 않죠.
550만원도 문제지만,사람 하나가 무너질 뻔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방치되면다음 피해자는 또 나올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금도 다시 돌아가야 하고,이런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열심히 살던 평범한 사람 하나 무너지는 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