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환#7Hzr
공감합니다. 범죄를 희석시킨다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https://supple.kr/news/cmmikgyxt003zkklujru6gamz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은 본래 성실한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는 상징인데, 중대한 성범죄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이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범죄자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이라는 형식이 주어지는 것은 마치 범죄를 희석시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제도 운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상을 주기보다,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는 가벼운 상장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