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음식점에 들여보내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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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 기사를 다시 곱씹어 볼수록, 단순히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느껴질 정도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만 반려인이라는 표심이나 여론만 의식한 나머지, 식당의 가장 절대적인 원칙인 '위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가장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정부는 생색을 내며 식당 문을 열어주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벌어질 모든 재앙적인 상황은 오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밥을 먹는 공간에서 털이 날리거나 배설물 냄새가 날 때, 음식에서 개털이 나와 손님이 항의할 때 정부가 와서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모든 환불, 보상, 가게 이미지 실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까지 자영업자가 다 뒤집어써야 합니다. 조건만 달아놓고 현장의 짐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만입니다.

또한,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조건 자체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식당 대다수는 테이블 간격이 좁고 주방과 홀이 밀착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 업장입니다. 칸막이 하나 친다고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동물의 털과 미세한 비듬을 막을 수 있나요?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조차 위생과 고객 갈등을 감당할 수 없어 도입을 꺼리는데, 동네 식당들에게 알아서 기준을 맞추라는 건 사실상 식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든 말든 방관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비반려인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배려도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식당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을 내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며 쉬는 공간입니다.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세한 털이나 침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호흡기 곤란 등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건강 위협입니다. 왜 조용히 밥을 먹고 싶은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 개가 짖을지, 언제 알레르기가 올라올지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봐야 합니까?

결국 이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자영업자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싸움만 부추기는 시한폭탄입니다. 먹거리 안전은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편의를 위해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준비도, 대책도 없이 그저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인 이번 결정은 당장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