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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953년 이후 고착화되었다는 점은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때의 13세와 지금의 13세는 체격 조건이나 지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 성숙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니까요 낡은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 시대 정신에 맞게 고치는 작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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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야쟈수#JB5f
수치로 증명된 범죄의 증가세는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와도 같죠
- 힘들듯듯#bOj5
우리 아이들이 범죄 유혹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 하트임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법을 우롱하는 문화가 사라지길 간절히 바래봐요
-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
- 바득바득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 엘리야프라이스
미래 세대 생각하면 이 논의 더 미룰 순 없어요. 달라진 현실만큼 제도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느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