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01
맞아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과거의 기준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이진수 차관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정의로운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 현장에서 법의 허점을 비웃는 소년들의 모습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하향 조정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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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깜멍둥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하는 범죄도 많은 것 같아요
- 잘생긴아구찜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줬으면 좋겠어요
- 뜀뜀#emHg
특히 성폭력 범죄가 85%나 늘었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 지하수#4m61
범죄 수법은 성인 못지않게 대담해지는데 법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괴리감이 커요
- 콩나물#ovSs
인권 변호사 출신인 장관의 신중함이 정책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길 희망해요
- 나는누구#fgd3
통계 이면에 숨겨진 아이들의 슬픈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 Zpiro24#UpOL
이진수 차관님의 지적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맞춰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는 분명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야쟈수#JB5f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한 보호의 망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핵심이에요
- 힘들듯듯#bOj5
부처 간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방식이죠
- 라스리링
진짜 요즘 너무 심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많아요 바뀌어야합니다.
- 하트임
사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범죄자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시사잡이#u3a5
법의 엄중함이 필요합니다
- 별빛이
폰 하나면 온갖 정보를 알수있는데 무지는 더이상 변명이 되기 어렵죠...
- 크듐
진짜 이제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 개굴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