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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기준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이진수 차관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정의로운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 현장에서 법의 허점을 비웃는 소년들의 모습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하향 조정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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