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기사링크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기사를 읽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논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행태가 뉴스를 타고 나올때마다 정말 뒷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으로서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교화가 가능한 범위인가 싶은 생각이 들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령 하향이 아니고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연령을 낮춘다면 14세미만에서 13세미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사적 책임이라는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치고 그 정도의 사건에 가해지는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강력범죄 정도 되는 경우에나 형사적 처벌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만큼 악랄하고 같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못할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때나 해당되는 얘기구요

 

이게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가능한 범죄인가요?

보통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평생 이런 세계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쉽게 계도가 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화시설에 들어가서 더 큰 범죄수법을 배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본인이 한 선택은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입니다

저는 이게 인생을 관통하는 제1원칙이라고 생각하구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렸으면 당연히 나이와 상관없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물론 연령층이나 범죄수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처벌을 안 받는 나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 미취학 아동이라면 모를까요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아주 찬성을 하며 앞으로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남에게 피해 좀 주지 말고 둥글게 둥글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