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은 하향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저는 이 연령 하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엇나가는 데에는 가정이나 사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싸주기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지금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진 이후 70년 가까이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13세와 지금의 13세가 과연 같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신체 발육도 빠르고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오히려 이를 대놓고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최근에 10~13세 범행이 80%나 급증했고, 성폭력 범죄도 85%나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인점포 절도나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 범죄 같은 신종 범죄의 피의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현실 같아요. 범죄 수법은 갈수록 어른들 뺨치게 잔혹하고 교묘해지는데, 법은 여전히 70년 전 과거에 멈춰서 가해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소년범죄가 사회 구조적 문제이니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교화나 보호만큼이나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법망을 비웃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어리다는 이유로 계속 면죄부를 준다면,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해도 안전하구나'라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이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자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제대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법도 당연히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