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 하죠 이제는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는 것은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