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 하죠
이제는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는 것은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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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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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우#NSs9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는 것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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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이#X8Qp
    더이상 나이로 죗값을 치르지 않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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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상처받은 피해자만 살기 어려운 현실이 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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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현실에 맞게 바뀌는 게 맞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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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법도 업데이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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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인
    촉법소년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강점이라 여기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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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촉법소년인걸 알고 더 마음대로 행동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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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언처럼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세련된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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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법의 개정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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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이이
    촉법소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네요 변화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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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열몇살에서 논의할게 아니라
    더 더 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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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촉법소년 지금은 악용이 더 크게 느껴져요. 
    피해자 생각하면 연령하향 논의 더 서둘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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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민#Ygcu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게 다 용서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연령 하향 이후 많이 바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