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Utopia#yAev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냥 애들이 모르는게 없어진다고 봐야돼요 나쁜거 공유하면서 쉽게 물드니 더 문제입니다 범죄에 싹틔우면 단칼에 처치해야 의미있으니 촉법소년 연령하향 꼭 필요해요

말해뭐해#GhtL

나이를 낮추는 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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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o#swS4

책임감을 줘야죠 그리고 타인을 괴롭힌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 인지할 나이입니다 예전과 달라요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죠

토끼님#xWWo

학생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이런 무기가 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휘두르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본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런 무기를 주면 괜히 피해자만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야합니다

임★선#DzjF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다만 교육적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기용#M3Hs

연령 낮추는거 찬성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무섭더라구요

머랭이

좋은쪽으로 잘 개선되어야할텐데요
연령하향도 필요한거같기도하고요 

올뚜#sqWZ

하루 빨리 개선이 요구됩니다.

반달진

그러게나 말입니다!! 반성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김청#IUyX

촉법소년연령 하향 하루빨리 검토하여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눈사람

연령을 하향하는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멜론수박

이를 악용 하는 청소년들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힘들듯듯#bOj5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최선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길 응원해요

하트임

아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들이 모여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낼 거예요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

이소은#mLQU

연령 하향 좋다고 생갇합니다

참을인

솔직히 더 어려도 사람 죽이면 안되고 괴롭히면 안되다는거 모르지않죠 몰라서 범죄저지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엘리야프라이스

법이 현실을 너무 못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애들도 법 허점은 빠르게 배운다는게 씁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