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이에요~" 경찰 비웃는 13살? 이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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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최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두고 성평등가족부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며 부처 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13세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 건수는 2021년 대비 지난해 약 80% 급증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는 85%나 늘어나는 등 죄질이 나빠지고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처벌 강화에 앞서 사회적 예방책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며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장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쟁점 정리를 지시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생각 더하기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편의점을 털고도 "나는 처벌 안 받는다"며 비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어린아이'가 맞나 싶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니 4년 새 범죄가 80%나 늘었다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뚫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물론 성평등가족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구조적 문제'나 '예방책 우선'이라는 논리도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해서 거리로 몰린 아이들에게 무작정 수의를 입히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인권위의 입장도 일리는 있죠. 하지만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13세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13세와 같다고 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 상태부터 정보 습득 능력까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AI를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범죄 수법은 이미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영악해졌는데, 법은 여전히 7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구멍을 알려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법의 권위'가 아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악용해 후배들에게 범죄를 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구요.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기본 원칙만큼은 아이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다고 저도 무조건 '감옥에 가두자'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연령 하향은 최소한의 경고장이라고 봅니다.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성평등가족부가 주장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처벌 이후의 교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짚어야 합니다. 연령만 낮추고 교도소나 소년원에 몰아넣기만 하면, 그곳이 오히려 '범죄 기술 전수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 팩트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부처 간의 기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의 '엄정 대응'과 성평등가족부의 '사회적 보호'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은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의 무인점포는 털리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공론화 기간 동안, 제발 탁상공론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점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선량한 시민들이 아이들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네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용서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책임감을 가르치는 '법의 회초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