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식도 귀한줄 알아야 하는데....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뉴스 요약>>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참 예전 같지 않지요? 최근 뉴스를 보니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해보자며 국민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법무부 발표를 보니까 2021년에 비해 작년 한 해 동안 10~13세 아이들의 범죄가 무려 80%나 늘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85%나 급증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님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줬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라고 정리하셨다네요. 1953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70년 만에 정말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워보고 이제 손주들 커가는 거 보는 입장에서, 요즘 중학생들 범죄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아 자꾸 보게 되네요. 10살에서 13살이면 정말 한창 예쁘고 귀할 나이인데, 범죄 건수가 80%나 늘었다는 숫자를 보니 세상이 참 무섭게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무인점포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못 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 했던 딥페이크니 뭐니 하는 범죄에 아이들이 연루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법무부에서 연령을 낮춰서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죽하면 70년이나 된 법을 고치려고 하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게 사회의 기본 도리니까요.

 

 

근본 해결책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말씀처럼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사실 사고 치는 아이들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돌봐주지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을 미리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저 '나쁜 애'라고 낙인찍어서 일찍부터 전과자로 만드는 게 정말 최선일까 싶기도 하고요 ㅠㅠ. 인권위에서 반대할 때 했던 말처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돕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는?

 

그렇다고 마냥 감싸기만 하기에는 피해를 본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요즘 일부 아이들은 "나는 어려서 처벌 안 받는다"고 법을 비웃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지요. 이런 영악한 모습들을 보면 "아, 이제는 법이 좀 단호해져야 할 때구나" 싶다가도, 또 어린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솔직한 엄마들의 심정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두 달 동안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몇 살부터 처벌할지만 싸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람 만들어 돌려보낼지 정말 깊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처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