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회 할말이슈]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중인 일본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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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일본 출국세 인상 세부 내용

인상 시기: 2026년 7월부터 적용 예정.

인상 폭: 1,000엔 → 3,000엔 (3배 인상).

인상 목적: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응 재원 확보.

재원 활용: 관광지 혼잡 완화, 지역 인프라 개선, 지방 공항 터미널 확장,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등.

기타 조치: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소비세 면세 제도 개편도 검토 중. 

 

 

 출국세 3배 인상 소식을 읽고 나니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먼저 정책의 목적은 이해가 갑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토나 오사카 같은 인기 관광지들이 쓰레기 문제, 주거 환경 악화, 문화재 훼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출국세만 약 11만원이면 일본 여행 경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특히 최근 엔화 환율이 올라 일본 여행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인상은 여행 계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이 세금을 "출국"할 때 부과한다는 거예요. 보통 입국세나 관광세를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을 떠나는 시점에 징수하는 방식이라는 게 독특합니다. 아마도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하고, 여행을 이미 완료한 시점이라 저항이 덜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팬코리아데일리)

7월 17일, 일본 관광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이들이 지출한 여행 소비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내 쇼핑 및 여행 비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엔화의 가치가 800엔 단위로 떨어져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여행을 계획하면서 미리 환전을 해두었습니다. 일본여행에 계획이 없던 저도 100만원 가량 환전을 해두었더랬죠.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엔저로 인한 관광 수요 급증을 '긍정적 경제효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으로 혼잡한 지역의 공해가 심각해지면서, 관광객이 넘쳐나는 기후현 시라카와고·고치현 니요도가와·도쿄도 아사쿠사 등 의 지역 문제를 관리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내 오버투어리즘의 한가지 예로, 기후현 시라카와고는 마을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입니다. 겨울철 민가 앞 눈사람·눈싸움으로 논밭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주민 59.4%가 외국인 관광객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시라카와무라는 2023년부터 '책임 있는 관광' 5개 매너(주차장 지정·쓰레기 반입 금지 등)자료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내 쇼핑 및 여행 비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방일 외국인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관광사업의 이점이 존재합니다만, 실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울수만은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도쿄 신주쿠 거리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아시아투데이)

 

다만 그간 일본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관광이 경제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주는만큼 직접적인 출국세인상은 최후의 보류로 두었던 듯 합니다.

 

고치 니요도가와: SNS 명소화로 30만명 방문

고치현 니요도가와 '인요 블루'는 2012년 TV특집 이후 SNS로 급부상해 2023년 30만명(외국인 20%)을 방문했다. 렌터카 정체·쓰레기 투기 문제가 발생하자 니요도 블루 관광협의회는 금지 대신 동영상으로 100㎞ 유역 관광을 유도한다. 고치현은 과소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긍정 활용하는 '분산형 관광' 모델을 제시한다.

 

분산형 관광을 통해 자연스러운 관광지 분산유도로 정책을 펼쳤음을 알수있습니다.

 

홋카이도 니세코는 숙박세 신설, 오키나와는 셔틀버스 증편 등 맞춤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청은 "단기 규제보다 공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명소별 방문자 분산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전국 지침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 GDP 기여도 7%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생활 보호라는 새로운 균형점 모색에 나섰다.(아시아투데이)

 

또한 훗카이도, 오키나와의 경우도 방문자 분산을 목표로 지침을 마련한것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오버투어리즘으로 골머리앓는 지역들이있죠.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제주도 우도 등 특정 관광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소음, 쓰레기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생태계파괴, 수익의 불균등 이러한 고질적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해당 지역 관광사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홍대의 주민들은 주말이 지난 아침마다 집앞의 담배꽁초, 누군가가 뱉은침, 쓰레기, 혹은 배설물까지 목격한다고합니다. 잠시 상상만해보더라도 내 일상이 무너지는 끔찍한 스트레스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6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도 잠시나마 케이문화 열풍으로 다수의 외국인관광객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생소했던 국가의 외국인들 모습이 많이 보이더군요. 아직까지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없었지만, 수가 증가한다면 점차 대응해야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오버투어리즘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만 7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일본 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본 정부의 세수만 늘리는 결과로 끝날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단기 여행객이나 저예산 여행객에게는 영향이 크겠지만, 장기 체류나 고급 여행객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00원이 30000원으로 바뀐다고해서 개인의 여행의지를 꺾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만큼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며 지속가능하며 공존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것이라 생각이됩니다.

 

프랑스,이탈리아,일본등 오버투어리즘을 겪고있는 국가들을보며 한국도 그 초석을 다지고 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길 바라봅니다:

 

 

최종요약

 

관광객 급증: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해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등 '관광 공해(オーバーツーリズム)' 문제가 심화됨.

 

정부 대응: 일본 정부는 관광 공해 대책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제개정안 논의의 일환으로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자국민의 출국도 출국세가 부과된다.(외국인,자국민)

 

소비 증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 체류 크루즈 관광객 증가로 1인당 소비액 개선은 더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