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늘고, 부담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얼마나 더 원하나.

기사 요약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 빈곤율은 39.7퍼센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절반 정도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까지 앓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도 대부분 초단시간 근로에 그치고 있어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요즘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에 가깝고, 특히 75세가 넘으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노인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한국은 노인을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다른 세대들을 써가며 노인을 떠받치고 있는 나라에 가까워 보여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는 전부 지금 일하는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구조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작동 중이에요.

노인들이 일자리에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주 36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낮고 소득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아요. 일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최소 수준이니까요.

문제는 75세 이후부터예요. 이 시기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요. 절반 가까운 노인이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 비율도 확 뛰어요. 이쯤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가요. 돌봄이 필요해지는데, 가족 돌봄은 한계에 다다랐고 공적 돌봄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 부담은 다시 중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로 넘어가요.

주택 문제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의 집값은 인구 구조보다는 기대와 관성으로 유지되는 면이 커 보여요. 고령 인구가 줄어들고 공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오면, 지금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구 변화가 늦게 반영된 결과에 가깝다고 봐요.

결국 이 문제는 노인을 탓할 일도, 특정 세대를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이미 나라는 새로운 세대들의 부담 위에서 고령 사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고, 구조를 미리 바꾸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이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차분하게 따져보는 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