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가 ‘현실’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https://spt.co.kr/news/cmjmk1wa8005n6vh1ddh77bq8

 

기사 요약: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36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비중도 6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음.

 

<늙으면 죽어야지가 ‘현실’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39.7%이고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2%로 노인 빈곤로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ㄷㄷ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왜 젊은이들이 낸 세금으로

젊은 시절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왜 주냐?"

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이고 어르신이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지금의 초고령 사회에서의 문제와 노인빈곤문제에 대해

그냥 남탓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끝나는 일인 걸까요?

 

ㅁ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어르신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혹시 하루에 평균 몇분이나 어르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8천44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3천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하신 어르신의 수 3천838명을 365일로 나눠

평균을 내면 하루 10.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극단적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때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라도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가장 큰 소득원이던

근로소득이 막혀버립니다.

 

노년의 경제적 빈곤은 의료장벽이 높아지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사람을 만나려면 돈을 써야하니 사회적으로 ‘관계적 고립’까지 이어지고 집니다.

이렇게 노년의 경제적 빈곤이 극단까지 쌓이면 이제 개인이 선택 가능한 남은 선택지는 하나!

극단적 선택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입니다.

일부 댓글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시절 흥청망청 산 당신 탓만 하기엔

10명 중 4명은 노인 빈곤층이고 하루에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상한 사회현상인거같습니다.

 

노인 빈곤과 어르신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가 언제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ㅁ 노인 빈곤과 어르신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는 남의 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39.7%가,

76세 이상 인구의 52%가 빈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가구 중위소득은 3454만 원인데 반해

빈곤 어르신의 월 소득은 약 144만 원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난 좋은 다녀서 월급도 많이 받고,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노인 빈곤과 어르신 '극단적 선택'엔 해당사항이 없고,

그런 문제는 그저 인생을 흥청망청 살아온 불쌍한 인생들의 이야기일뿐이라구요??

 

놀랍게도 고독사 유품을 정리하시는 전문 청소업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거주하며 노인빈곤에 시달리는 분들도

젊은 시절 사업이 잘 되어서 사장님, 부자소릴 듣던 분들도 여럿 계시다고 합니다.

 

과거 교직에 40년간 몸 담으면서 

젊은 시절 열심히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초등학교 교사분도

퇴직 후 사업실패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고독하신분도 계신데요.

 

유가족을 연락해보면 이혼은 했지만 전 배우자들도 있고, 자식 여럿을 둔 분들도 있지만

장례비가 부담스럽다고 국가에 ‘무연고 시신’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자녀 분들도 믾은 실정이라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서류상 아들, 딸 있으니 못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노인빈곤문제가 해결 될거같습니다.

 

ㅁ 노인빈곤 문제 해결책

 

◾ 기초연금 강화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가장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거 같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1인 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025년 금액 대비 약 2.1%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공적 연금제도의 현실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가 1천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만으로는 노인빈곤을 감당할 수 없을거같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인 정년을 65세로 맞추고

수령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노년에 생활가능 수준으로 점점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진국의 소득대체율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노년빈곤을 겪지 않기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어렵다면

퇴직연금 같은 사적 연금으로라도 강제 가입을 추진해야합니다.

 

◾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확대

 

 

우리 주변에 보면 노년에 반찬값이라도 벌 요량으로

길거리에서 수레에 박스를 주으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지값이 워낙 싸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한 수레를 수거해도

5천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 많이 시행하는게 바로 노인 일자리인데요.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주는 건데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당장 내일 일할 곳도 수중에 돈도 없다면

얼마나 우울해지는데 어르신들의 심정은 오죽이나 할까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

나도 사회를 위해 뭔가 할일이 있다는 마인드가 엄청 크게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도 하지 않고 돈만 챙겨간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출석체크가 되니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우울증 감소와 ‘극단적 선택’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월 약 7만500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전체로 보면 연 7000억 원 이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정부론’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 증가와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줄었냐에 집중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활력을 얻고, 정신건강도 회복하고,

받은 월급으로 식사와 병원비에 사용하여 본인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 사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으로 나가는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의 부담도 완화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ㅁ 마무리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에서 만들어주는 단순 노무가 아닌

민간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와중에

실무적으로 50대 이상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하지만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 노인인구가 1천만이 넘어가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노인 빈곤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거 같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남탓만 하지말고,

이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