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회 할말이슈] 미래형 입시제도 논의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2040년 수능 폐지를 포함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읽고, 이 제안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야심찬 시도로 보인다.

기사에서 제시한 개편의 배경, 특히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와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라는 목표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현재의 대입 제도는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가 방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2028년, 2033년, 2040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다. 2028년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으로 시작하고, 2033년에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2040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교육 현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제안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제안만으로 대학들이 선발 방식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은 대학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절대평가와 학생 성장 이력 중심 선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상대평가의 문제점은 명확하지만, 절대평가 역시 학교 간 평가 기준 차이,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교육 시장의 대응이다.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관련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 선발이 되면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경쟁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근식 교육감이 강조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이 제안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입시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 대학, 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며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변화의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 서열화, 학벌 중심 사회 구조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입시 제도도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적어도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제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수정될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