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접제는 세입자의 낙인 문제ㆍ주거권 침해 위험

부동산 계약 시장구조에서는 임차인이 민감정보 공개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당한 낮은 평판을 받을 경우에 주거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크리닝 결과가 특정임차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간접 차별'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다. 임차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