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사회, 임차인도 검증이 필요한 시대

솔직히 요즘 기사나 커뮤니티만 봐도 사람들 사이에 신뢰라는 게 거의 붕괴된 느낌이에요. 월세 체납은 기본이고, 고의 훼손이나 잠적 같은 ‘악성 임차인’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최소한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정부는 전세 사기 이후 임대인 쪽 정보 공개는 계속 넓히면서, 임차인 정보는 여전히 거의 깜깜이인 구조라 “왜 우리만 다 까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신용정보·범죄기록·세금 완납 여부까지 보는 ‘임차인 면접제’ 같은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렵다”는 불안이 한계치까지 쌓였다는 신호 같아요. 물론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는 인권·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셀 거고 현실적인 한계도 많겠지만, 적어도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상호 검증 장치는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