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A
악성 임차인 문제에 대한 임대인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그 해법이 너무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의식주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6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이라뇨..
대부분 계약하는 2년의 거의 1/4를 차지하네요;;
인턴기간 동안 집을 못 구하면 오히려 임대차시장이 더욱 가중될 것 같네요.
악성 임차인 피해 사례 증가로 인해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증가한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하는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임대인들에게 악성 임차인에 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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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andsteve
주택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Chloe
주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지울 수 없네요.
- 바득바득
인턴이라는 단어도 되게 특이하네요
- 개굴
인턴기간을 이런데다 접목시키는게 생소하긴 해요
- 조병윤#XfbR
시스템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