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 Yang
서류심사도 어이없는데 면접은 진짜 아닌듯요
임차인의 사생활을 이토록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주장은 단순히 '악성 임차인'을 막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임차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도 있어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보겠다는 발상은,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는 채용 과정과 다름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6개월의 '인턴 기간'이라는 개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잠재적인 문제아로 낙인찍고 지속적인 감시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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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쉐이드#VEX3
악성 임차인에 대한 고통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들이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닌듯하네요
- #Chloe
주거 계약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캐묻는 것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보입니다.
- BANA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집을 얻으려 개인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Chloe
이런 발상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malicious
전과 기록이나 신용 정보를 주거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 #Chloe
단순한 '안심'이 아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 andsteve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만큼이나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도 중요하며,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Chloe
이런 시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혐오의 감정에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둥둥다#x1tC
기본권리까지 해치는것 같아서 화가나요
- #Chloe
개인 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 #Chloe
양측의 정보 균형을 맞추되,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바득바득
언제 드는 사람이 있으면 챙길 수도 있겠지만요
- #Chloe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굴
그동안 문제가 쌓이니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 #Chloe
법적 보호 장치 강화나 투명한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봐요.
- 조병윤#XfbR
가진 자들의 이기심의 발로인거지...
- #Chloe
분쟁 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등, 제도적인 보완에 힘쓰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일 겁니다.
- Seulki Oh#Qv1z
갑질의 일종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