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접제, 이해는 가지만 마음은 복잡해요

임차인 면접제 관련 기사를 보면서 요즘 분위기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문제나 체납, 분쟁을 미리 걸러내고 싶다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직접 확인하려는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까지 서로를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구조가 당연해지는 건 아쉽게 느껴져요. 주거는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할 영역인데, 이제는 신뢰 대신 조건과 판단이 앞서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니 제도가 점점 촘촘해지고, 그만큼 부담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수는 있지만, 이런 방향이 계속 굳어지는 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