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임차인 정보 확인해야?

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면접제가 자칫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덩이 · Accepted Answer

둘 다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andsteve · Answer

최소한의 정보 교환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명 사회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에멘탈#Prcp · Answer

맞아요. 서로 신뢰하고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것같습니다

사이렌 · Answer

서로간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도입 초반에는 충돌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것 같아요

토끼님#xWWo · Answer

서로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임차하기에는 요새 너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해요

임★선#DzjF · Answer

임차인 면접제는 신뢰를 쌓기보다 불필요한 차별과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보다 상호 존중과 투명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

제이에잇 · Answer

양쪽다 균형있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네요

진쿄 · Answer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생활/문화

임대인도 임차인 정보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