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이#u3a5
공정하게 보호되는 범위안에서 제도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청원은 다소 과도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 깔린 임대인들의 불안감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세 체납이나 주택 훼손 등 악성 임차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히 고령 임대인이나 소규모 임대인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기록 제출이나 면접, 인턴기간까지 요구하는 방식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제도화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의 정보 공개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분쟁 이력 등을 공정하게 보호된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댓글 20
- ssul0115
임차인 면접 어느정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경우를 많이 봤네요
- 금두꺼비
이미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신뢰가 쌓이는 사회구조 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순응하면 됩니다.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임차인은 임대인 정보를 알고,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재일
저는 범죄기록은 그래도 납득이 가네요
- 라니#bH6I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청원 내용이 도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샤인데이지#3zUw
맞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정하게 범위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 옹동
악성임차인들이 잇어서 다른사람도 피해를 보네요
- 스탠리
정말 임대인들이 요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무지개해안도로
청원 내용은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안과 부담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면접·범죄기록 요구보다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최소한의 신용·분쟁 이력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쿄
확실히 이웃이랑 인사하고 밥도 얻어먹고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서로의 대한 신뢰를 쌓는데는 서로에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가네요
- 제이에잇
균형잡힌 제도가 참 중요하죠
- 오이보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관행처럼 될지도요
- 고양이는야옹
임대인 불안은 이해하지만 임차인 면접이나 범죄기록 요구까지 가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서로 최소한의 신용이력과 분쟁 이력만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 사이렌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죠 믿고 임차인을 들일수 있으니까요
- andsteve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주택 시장이 경직되고, 주거를 찾는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 andsteve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거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Chloe
과연 누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면접'이라는 불확실한 과정을 기꺼이 감수할까 싶네요.
- #Chloe
이런 접근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의 불안감 해소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 복덩이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