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접, 이해는 되지만 위험한 발상

정원진#hjzL

독일 같은 경우 소득증명 안되면 집구경도 못합니다

차별이 차별을 만들고 더욱 심한 차별과
피해가 과도하게 생길수 있을듯 합니다

ssul0115

임차인 집 훼손이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어느정도의 범위가 정해져야될 것 같아요

금두꺼비

차별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일단 시행한후,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내가  범죄로 부터  보호를 받겠지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재일

하지만 선진국에서 임대 계약할때 아무 정보도 요구 못하는건 우리나라 뿐인 거 같아요

라니#bH6I

집주인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충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기본 권리 침해와 차별 가능성을 생각하면, 면접이나 인턴 기간은 과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보증보험 강화나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인데이지#3zUw

저도 주거 가족관계까지 따지고 물어보는것은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옹동

가족관계는 좀 세네요

스탠리

그러니까요 근데 가족관계까지 요구하는건 과하다고 보네요

무지개해안도로

집주인의 불안은 이해되지만 전과·가족관계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주거는 기본권인 만큼 면접·인턴제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해법은 임차인 검증 확대보다 보증보험 강화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쿄

기본 생활권인데 차별과 급나누기 등 사회적 이슈가 더 생길 수 도 있겠네요
이런한 점들도 잘 생각해서 보안과 최소한의 안전한 정보공개로 제도를 만들어야겠네요 

제이에잇

이해가 되면서도 우려도되네요

오이보스

그러게요 불안한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차차#lWqF

불안은 이해되지만 임대인에게 과한 조치가 아닌가 봅니다

사이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요즘 추세를 보면 도입하는게 좋아보여요

andsteve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범죄 기록 조회를 주택 임대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dsteve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이라는 더 큰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강행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Chloe

이 문제는 단순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결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해요.

복덩이

가장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