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도 최소 10만원이라도 보증금으로 받는 이유ㄷㄷ

ㅁ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 면접제의 필요성

 

(이 곳 폐가라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간 게 아닙니다. 여긴 악성 세입자가 살고 떠난 원룸이라고 합니다ㄷㄷ)

 

여러분이 만약 원룸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상상해볼까요.

사정사정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세입자로 받아줬는데

퇴거 연락을 받고 방을 확인하러 갔더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실, 방, 주방, 발코니 할것없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오염되어

청소비용으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를 넘어 

과연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ㄷㄷ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청소비를 부담해 달라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사장님은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끝내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좋은 마음으로 월세만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결국 사장님이 105만원 가량의 청소비용을 감당해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차라리 주작으로 쓴 소설이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의 임대차 민낯입니다...

 

 

 거기에 원룸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애먼 조용히 살아가는 이웃집 세입자들까지

싸우다 질려서 이사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도 못 받고 눈물로 나가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이돈 줄때까지 안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집주인 입장에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서 웃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그냥 법원에 명도소송해서 내쫓으면 되지않냐구요?

물론 승소는 하겠지만 몇년간의 명도소송 승소를 해도 

세입자가 이사할 돈 없다고 눌러있기로 작정하면

정말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ㅁ 고시원, 쪽방도 최소 10만원이라도 보증금으로 받는 이유

 

(세입자가 떠난 고시원입니다. 가득이나 좁은 고시원인데 마치 빈 술병 컬렉션마냥 쌓아두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창궐한 모습... 그럼에도 청소비용은 거부하는 악덕 세입자... 이것도 실화입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어느 젊은 사장님의 영상을 본 적 있는데

본인의 철칙 중에 아무리 어려운 사정을 토로해도

보증금으로 최소 10만원은 받는다는 주의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만원이 없어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데에 못 들어갈까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만원의 허들을 못 넘고 입주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ㄷㄷ

 

보증금 10만원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안타까움을 모르진 않지만

생각보다 보증금 10만원에서 필터링이 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중에 진상을 넘어 악성 세입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ㅁ <임차인 면접제도>가 보편적인 해외 케이스

 

임차인 면접제도는 오랜 기간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 온 독일이나 미국 등지에선 보편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우선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하는 서류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그래도 후보자가 많으면

2차로 집주인과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사례와 대한민국의 임대차 환경이 다르기에

<임차인 면접제도>를 법적으로 100% 수용하긴 힘들어도

악성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임차할 집을 알아보던 한국분께서는

집주인으로부터 e메일로 소득증명서와 이사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월세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달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하는게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이고

추천인이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평판 조회 과정이 간략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 런던

 

런던에서는 ‘집 구하기’만큼 어려운 게 계약이 만료된 집을 비울때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집 상태를 확인(인벤토리 체크)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임대 기간 중 발생한 파손 등을 꼼꼼하게 검사한 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1년간 임차해서 살던 유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집주인이 입주 때 사진과 비교해 벽지에 못 자국이나 곰팡이라도 생기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고, 검사 전에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대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 독일

 

독일은 ‘세입자 천국’으로 불릴만큼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기한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2.8년으로 한국(평균 3.4년)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독일에 거주하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은 범죄 등 큰 과오가 없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정책으로 인해

임대료 올리기가 쉽지 않자 집주인들은 리모델링 같은 꼼수로 규제를 피해가며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게 또 문제라고...

 

ㅁ 한국형 <임차인 면접제도>는?

 

몇해전에 시세보다 수천만원 저렴하게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오자

계약 의사를 밝힌 5개 가구가 있었고,

난감해진 집주인분이 현장에서 ‘가위바위보’로 전세 세입자를 뽑았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본것같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도 해외에서 처럼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좋은 조건의 전세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임차인 면접제도>를 차용해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근처 역세권 전세매물을 잡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의 ‘세입자 면접 심사’에 응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분은

'가족 관계', '직장', '연봉', '애인 유무', '자녀 유무', '애완동물 유무', '흡연 여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민감한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묻는 집주인분 때문에 불쾌했지만

워낙 귀한 전세 매물이여서 애써 표정관리를 하며 답변했지만

'OO아파트 집주인입니다. 이번에 귀하께서 뛰어난 역량과 포부를 보여줬지만, 제 집이 1채인 관계로 귀하를 모시지 못해 깊은 유감을….' 이란 문자와 함께

결국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ㄷㄷ

 

ㅁ 한국형 <임차인 면접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

 

현재 국회 청원에 올라온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기 전 범죄경력회보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민감한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 및 '6개월 인턴 기간'을 거치게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기에 

100% 수용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집주인들이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강화하자, 

반발성으로 나온 제안인걸 감안해도 

왜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지 귀 기울여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차 계약을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제3자처럼 행동했는데

세입자는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집, 월세집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정보 비대칭에 의해 악성 세입자들을 받는 집주인들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임차인 면접제도 같은 미봉책보단 

집주인과 세입자가 믿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현재로서는 더 나은 방법같습니다.

 

◾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분의 소외문제

 

분명 <임차인 면접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분들은

월세시장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월세 시장등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분들은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국가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거같습니다.

 

◾ 임대차 기물파손 문제

 

임차받은 주택을 임대기간동안 개판으로 써서

쓰레기집을 만들어 놓고 야밤도주하듯이 나가는 세입자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집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계약서를 지양하고

세입자도 내 집 아니니 개판으로 쓰다가 안되면 배째라는 식의 무대포 행위를 할 수 없게

원천차단하도록 해야합니다.

 

◾ 효과적이고 강력한 명도 절차

 

너튜브 채널을 보면

분명 법원에서 정식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나몰라라식으로 버티는 세입자들을 많이 본거같습니다.

거기에 월세도 못 받은 가운데 이사비 명목으로 과한 금전을 요구까지...

 

이러니 집주인들은 더더욱 월세 장사하기가 더욱 빡쎄지고 무서워지고,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분들은 더더욱 전세나 월세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악성 세입자에 대한 법적으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명도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집주인들이 더 많은 물량의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