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리
참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전과 여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걸러내는 건 이해는 가지만, 과도하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기본권인 만큼 최소한의 신뢰 기준과 인권 존중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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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아르바이트
필요한거 같으면서도 굳이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 핸드크림#Cwmy
전과자는 너무 무서울꺼같아요
- 김제영#OsSs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제도적 검토가 있어야겠어요
- 최가네#2rt8
때로는 해가될수잇죠 알려고하다가 다치는경우도 생길겁니다
- 머랭이
사생활침해도 있을수있겠네요... 이런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 김지순#3045
신뢰만으로 집을 내주는거는 사실 좀 찜찜하죠
- 채규일#t1JH
과도하면 사생활 침해와 차별까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세입자로 받고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보단 나은거같아요.
- 재일
적정선에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네요
- 라니#bH6I
전과 여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거르는 것에 대한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양이는야옹
전과 여부만으로 임차인을 거르는 건 확실히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권인 주거와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적당한 선이 필요해 보여요.
- andsteve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Chloe
과거의 실수가 영원히 발목을 잡아 삶의 기본인 주거마저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혀니닝
사생활 침해와 차별이 될수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 괜찮아
사생활침해 및 임차인 차별의 문제가 있을수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