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RCDN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막대한 과징금 부과가 마치 대책인 양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고, 이마저도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움직이는 패턴은 마치 화재가 난 뒤에야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것과 같아서, 국민들의 정보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절실합니다. 정부가 보안 점검 주기를 더 짧게 당겨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현재의 점검 주기가 너무 길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시사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과연 개인정보위가 대기업들의 로비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권고나 징벌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